태안화력 근로기준 감독 결과 "정비공정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 "원청 한전KPS, 하청근로자에 상당한 지휘·명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과소지급 사례도 적발 서부발전·한전KPS 체불액 5억4000만원상당 지난 8월 2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주최로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소송 판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 씨가 수행한 공정을 포함해 한전KPS가 하청에 위탁한 전체 정비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한전KPS는 관련 불법파견 근로자 41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외에도 도급인인 한국서부발전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과소지급으로 5억3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고 김충현·김용균씨 사망사고 발생 추락·끼임 조치 미비 등 379건 적발 지난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지난달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 세워진 추모비. 연합뉴스 정부가 고(故) 김충현·김용균씨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인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를 조사한 뒤 1차 하청인 한전KPS에 2차 하청노동자 직고용을 지시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불법파견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한전KPS 및 협력업체 2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감독 결과 김충현씨가 수행했던 선반 작업뿐 아니라 전기·기계 등에 대한 정비 공정 일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겉으로는 도급이나 용역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 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씨의 경우 원청 근로자가 작업 내용과 방법을 결정했고 하청노동자인 그는 원청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 노동부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포함해 2인 ...

산업안전보건 등 3개 분야 근로감독 시행 태안화력 등 15개 업체 대상 실시 모든 공정 대상…야간현장 집중 감독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이 지난 6월 18일 고 김충현씨 영정 사진을 들고 사고 현장 방문을 마친 뒤 태안화력발전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지난 6월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태안화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감독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시행했다. 발전소 전체 포괄 현장감독 실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은 도급인인 태안화력과 1·2차 수급업체 등 총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발전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현장 감독을 실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유사한 작업뿐 아니라 발전소 내 모든 공...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발표 노동부, 고 김충현씨 불법파견 인정 덮개·안전·질식 대비 등 총체적 부실 퇴직금·각종수당 미지급해 임금체불 6월 2일 충남 태안군 소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고(故) 김충현 노동자가 혼자 일했던 공작실 앞에서 잠시 햇볕을 쬐는 모습.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6월 2일 고(故) 김충현(50)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무려 1,0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또 하청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하고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발전소는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했던 곳이다. 하지만 이후로도 노동환경이 오히려 악화하는 등 언제 대형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였다. 노동자 불법파견하고 산안법 위반 1084건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