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재판소원은 K-증거인멸" 전용기 "헌법 질서 몰상식 드러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전 의원 페이스북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을 'K-증거인멸'이라고 비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헌법 질서를 대하는 몰상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주 의원의 주장은 헌법 재판이라는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동시에 헌법 질서를 대하는 몰상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며 "재판소원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최소한으로 점검하자는 제도로,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제도를 증거인멸이라고 규정하는 발언은 곧 그동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헌법 위반이 있었음을 스스로 전제하거나, 그러한 통제에 저항하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더욱이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이러...

“4심제 표현은 본질 왜곡” “재판에 대한 재판 아냐” 대법원 “위헌 우려” 반대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3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4심제 표현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재판소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3심제의 틀을 깨고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헌재는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

헌법재판소가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23일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언론에 “4심제 표현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는 상고심(3심) 확정판결까지 재차 헌재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헌재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이다. 법조계에선 “여권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와중에, 헌재가 언론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편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헌재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해선 안 돼” 헌재는 이날 언론에 참고자료를 내어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헌재 '4심제' 논란 정면반박 "법원 판단 위헌 여부만 따져" 대법원은 반대의사 표명해 행정처장 "헌법상 허용 안돼" 도입땐 年1만2천건 접수예상 재판 지연 우려 목소리 커져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 추진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헌법심이 덧붙는 '4심제'가 도입될 경우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위계와 역할이 뒤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헌재는 재판소원을 둘러싼 '4심제' 논란에 대해 참고자료를 내고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헌재가 대법원의 상위 기능을 맡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헌재법 68조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이 조항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