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마약 합수팀, 수사 공정성 최대한 담보"...백해룡 '불법단체'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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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작은 경찰서'처럼 꾸려 운영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후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을 맡게 됩니다. 이는 통상적인 사법경찰관의 수사 절차와 같습니다. 즉, 동부지검 내에서도 독자적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고 결재권을 갖고 팀장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팀을 이끄는 백 경정의 사무실은 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마련됐습니다. 그의 사무실 P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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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청사 내 PC에 경찰망 연결 임은정 동부지검장, 백해룡 경정 /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합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작은 경찰서'처럼 꾸려 운영할 방침입니다.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후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을 맡게 됩니다. 이는 통상적인 사법경찰관의 수사 절차와 같은데, 동부지검 내에서도 독자적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고 결재권을 갖고 팀장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팀을 이끄는 백 경정의 사무실은 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마련됐습니다. 그의 사무실 PC에 경찰망이 연결된 만큼 수사 개시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경정은 어제(16일)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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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 전결권을 부여하며 독립적 수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동부지검은 5명 규모 '백해룡팀'을 구성해, 백 경정이 수사 개시와 영장 신청, 검찰 송치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팀장은 동부지검 10층 사무실에서 경찰망에 연결된 PC를 활용해 언제든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백 경정은 출근하며 기존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치가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파견 인력과 검찰 수사팀을 함께 운영해 수사 신뢰성을 높이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로 동부지검 내에서 경찰권과 검찰권이 결합 된 새로운 수사 형태가 본격 가동됩니다. #임은정 #백해룡 #전결권 #동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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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 "임 지검장과 소통하지 않는다" "檢, 수사권 없어…오히려 수사 대상" "임 지검장, 저를 곤궁으로 모는 이유 모르겠다" 동부지검 "위법 시비 없게…'백해룡팀' 능동수사 가능"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모든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강조했다. 이날 검찰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출근길에 검찰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직격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백해룡 경정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면서 검찰 수사인력보다 더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인력을 배치해 수사의 객관성을 담보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해룡 경정을 포함한 경찰 수사관들을 기존 합동수사팀과 분리된 별개의 수사팀으로 구성하고 경찰수사팀의 능동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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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감장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백해룡 경정에 대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지검 파견이후 불쾌감을 드러낸 백 경정, 임은정 지검장이 전결권까지 준다 했지만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며 반발했죠. 이런 언행에 사실상 경고한 겁니다.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 동부지검 파견 이후 불쾌감을 드러낸 백해룡 경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백해룡 경정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히 지켜보고 있고요." 어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대해 백 경정이 '불법단체'라고 한 발언 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백 경정 수사팀을 5명 규모의 '작은 경찰서'처럼 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백 경정에게 전결권을 줘 수사 개시, 종결 등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청사 10층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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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별도팀에 대해 "마약 게이트의 이해 당사자 아닌 수사 책임자" '지휘권자 지시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절차를 어긴 적 없어" 서울동부지검, 16일 입장문 발표 "수사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해"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백해룡(가운데) 경정이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2025.10.16. tide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했던 백해룡 경정과 동부지검이 수사팀 구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백 경정은 16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처음 출근하며 검찰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불법 단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동부지검은 입장문을 내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8시37분께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합동수사팀은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전혀 어떤 절차도 거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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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경찰서’ 세운 동부지검 공직 윤리의 경계는 어디까지 서울동부지검으로 출근하는 백해룡 경정. (SBS 캡처)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에게 전결권을 부여했습니다. 검찰청 안에 ‘작은 경찰서’가 들어선 셈입니다. 임은정 지검장은 백 경정이 요구해온 “실질적 수사권”을 받아들였지만, 여권에서는 “공직자답지 않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갈등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사권의 경계, 공직 윤리의 본질이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 검찰청 안에 세워진 ‘작은 경찰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백해룡 경정을 팀장으로 하는 5명 규모의 별도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사무실은 검찰청사 10층, 컴퓨터에는 경찰 내부망이 연결됐습니다. 백 경정은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밀수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하며, 영장 신청과 송치까지 전결할 수 있습니다. 임은정 지검장이 말한 “수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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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 경정 사무실 경찰망 설치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파견 온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했다. 이번 조치로 백 경정이 요청한 ‘실질적 수사권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일하게 될 동부지검 청사 10층 사무실 PC에 경찰망을 연결,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밀수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또 백 경정은 관련 사건의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도 담당한다. 즉, 동부지검 내에서도 독자적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고 결재권을 갖고 팀장의 권한을 행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