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지난달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 세워진 추모비 (태안=연합뉴스)] 지난 6월 고(故) 김충현 씨 사망 사건 관련 태안화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만 1천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이는 故 김용균 씨 사망 때보다 많은 규모로 6년 동안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폭발 위험 장소에서 안전장비 없이 전기 설비를 사용하는 등 사업장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등을 사법처리하고, 총 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23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태안화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총 1천84건 적발됐습니다. 태안화력에서 끼임 사고로 6...

고 김충현·김용균씨 사망사고 발생 추락·끼임 조치 미비 등 379건 적발 지난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지난달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 세워진 추모비. 연합뉴스 정부가 고(故) 김충현·김용균씨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인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를 조사한 뒤 1차 하청인 한전KPS에 2차 하청노동자 직고용을 지시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불법파견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한전KPS 및 협력업체 2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감독 결과 김충현씨가 수행했던 선반 작업뿐 아니라 전기·기계 등에 대한 정비 공정 일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겉으로는 도급이나 용역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 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씨의 경우 원청 근로자가 작업 내용과 방법을 결정했고 하청노동자인 그는 원청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 노동부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포함해 2인...

산업안전보건 등 3개 분야 근로감독 시행 태안화력 등 15개 업체 대상 실시 모든 공정 대상…야간현장 집중 감독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이 지난 6월 18일 고 김충현씨 영정 사진을 들고 사고 현장 방문을 마친 뒤 태안화력발전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지난 6월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태안화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감독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시행했다. 발전소 전체 포괄 현장감독 실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은 도급인인 태안화력과 1·2차 수급업체 등 총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발전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현장 감독을 실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유사한 작업뿐 아니라 발전소 내 모든 공...

한전KPS는 '직접고용' 1심 판결에 항소…노동계 "정부·법원 판단 따라야"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가 고인이 수행한 선반작업 등 정비 업무를 하청노동자에게 맡긴 것은 불법파견이라며 한전KPS에 하청노동자 41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84건을 적발해 379건을 형사입건하고, 한국서부발전·한전KPS 등에 과태료 7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법원도 한전KPS 하청노동자 24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1심 판결을 내렸으나, 사측이 항소했다. 노동계는 한전KPS에 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23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15개 원·하청 업체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산업안전보건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등 세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불법파견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