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23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특검에 출석하며 조사 전부터 특검이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자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 정치 활동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들을 처단한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을 봤다면, 폭동 등 내란 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군의 국회 침투 등을 충분히 예상했고, 또 이를 본 뒤에도 업무를 수행하려 했다면 내란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오늘 조사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뤄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의 범죄 사실이 완성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박성재, 위법성 인식 입증 정황 세 갈래 한 차례 영장 기각, 특검 수사 전략 재편 尹과 박성재·이상민·김용현 집무실 멤버 한덕수가 집무실에서 받은 문건 '포고령' 특검, 23일 박성재 다시 불러 조사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그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압축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그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유를 들은 점, 다른 국무위원과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점, '포고령 1호'를 실현하기 위한 지시를 법무부 일선에 하달한 점 등을 토대로 박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및 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법원과 판사에 따라 최대 2~3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계를 확인해 본 결과, 구속영장 기각률(전체 구속영장 청구 인원 중 기각된 비율)은 법원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지난 1~6월 전국에서 기각률이 가장 높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954건 중 297건(31.1%)이 기각됐다. 반면 전주지법은 총 361건 중 44건(12.2%)이 기각됐다. 두 법원의 기각률 격차는 2배 이상이었다. 지난해엔 서울중앙지법(36.2%)과 제주지법(11.5%)의 기각률이 3배 넘게 차이 났다. 연도별 격차도 컸다.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30.0%였던 기각률이 2022년 19.8%로 낮아졌다가 2...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12·3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차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추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늘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박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한 차례 마쳤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박 전 장관이 취...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25.10.14.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소환된 국무위원으로부터 “국무회의 전 포고령 문건을 읽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앞서 법원이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계엄의 위법성 인식 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자,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도 이를 보강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예정된 박 전 장관 소환조사를 앞두고 19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1차 소집된 인물이다. 그는 “국무회의 시작 전 대통령실 관...

12·3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수용 여력 확인 의혹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서울구치소 소속 직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소속 실무자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거실 확보 등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4분께 박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밤 11시25분께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한테 통화를 걸었고,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서기관 등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구치소 수용 현황과 별개로 수도권 구치소들의 수용 여력 보고를 받고 박 전 장관에게 이를 전달했다. 특검팀은 이런 수용 여력 확인이 비상계엄 후속 조처로 포고령 위반자들을 구금할 장소를 ...

[뉴스데스크] ◀ 앵커 ▶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포고령을 못 봤고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박 전 장관의 해명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약 일주일 만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특검이 조사 전부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밝힌 데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조사받으러 가서 조사 시에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체 정치활동 금지', '전공의 처단' 등의 포고령이 발표되고 국회로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등 반헌법적인 계엄이 진행되는 데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건 내란...

오늘 2차 소환조사…비상계엄 위법성 사전 인식 입증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23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일찌감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엄 실행에 필요한 후속 조처에 나섰는지 추가로 혐의를 다지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박 전 장관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5일 법원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8일 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조사에선 (박 전 장관의 계엄 선포 관련)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