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충현씨 사망 사고 계기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발표 하청 안전 관리 손놓고, 원청 직접 지시 등 불법파견 드러나 총 108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379건은 사법처리 대상, 과태료 약 7억3천만 원 안전난간 설치 부실 등 곳곳에서 안전 시설 미비도 적발 노동부 2인1조 작업 원칙 확대 적용, 공동작업장 관리 절차 마련 등 개선사항 요구도 한국서부발전 제공 고용노동부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고(故)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원청의 안전관리 부실과 불법파견 실태가 광범위하게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도급인인 한국서부발전은 위험작업에 대한 점검과 교육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청인 한전KPS는 정비공정 전반에 걸쳐 하청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직접 지휘·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원청에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김씨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

산업안전보건 등 3개 분야 근로감독 시행 태안화력 등 15개 업체 대상 실시 모든 공정 대상…야간현장 집중 감독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이 지난 6월 18일 고 김충현씨 영정 사진을 들고 사고 현장 방문을 마친 뒤 태안화력발전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지난 6월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태안화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감독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시행했다. 발전소 전체 포괄 현장감독 실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은 도급인인 태안화력과 1·2차 수급업체 등 총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발전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현장 감독을 실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유사한 작업뿐 아니라 발전소 내 모든 공...

한전KPS는 '직접고용' 1심 판결에 항소…노동계 "정부·법원 판단 따라야"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가 고인이 수행한 선반작업 등 정비 업무를 하청노동자에게 맡긴 것은 불법파견이라며 한전KPS에 하청노동자 41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84건을 적발해 379건을 형사입건하고, 한국서부발전·한전KPS 등에 과태료 7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법원도 한전KPS 하청노동자 24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1심 판결을 내렸으나, 사측이 항소했다. 노동계는 한전KPS에 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23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15개 원·하청 업체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산업안전보건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등 세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불법파견 감독...

지난 7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발전소 하청 노동자 연쇄 사망에 따른 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 ‘발전소에서의 살인을 멈춰라! 이재명 정부는 답하라!’를 진행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에 대해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 요구했다. 2018년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