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검사 돌려보내는 김건희 특검…수사 마무리? 내부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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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현판 모습.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파견 검사 일부를 원대 복귀시킨다. 최근 민중기 특검의 주식 투자 의혹과 검찰청 폐지 관련 집단 반발 사태가 맞물리면서 내부 분위기 쇄신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사 진행 정도와 공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새 특검보들이 임명되는 다음 주부터 수사가 일단락된 부분의 인력을 파견 복귀할 예정"이라며 "남은 수사와 공판을 담당할 인력을 새로 파견받는 등의 수사팀 재편 작업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장과 부부장급 검사들이 우선 이동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현재 구성된 3개 특검 중 가장 많은 부침을 겪어왔다.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8명을 포함한 파견검사 40명 전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특검 측에 복귀요청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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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사 공소유지, 특검 지휘·감독 없이 불가능" 박성재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소환돼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 여부 집중 조사할 예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 류영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개정 특검법을 비판한 발언에 대해 "법 내용을 왜곡한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정 특검법 제8조 2항 후단에 파견 검사가 특검과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며 "이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공소유지 유효성 논란을 법률상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견검사 공소 유지는 특검이나 특검보 지휘·감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특검 수사나 공소유지의 모든 권한은 특검에 비롯돼 있으며 특검 없이는 어떠한 형사사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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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유력..."내란에 대한 인식 중요" 한동훈 '특검 파렴치' 주장..."한 자리 노리는 무능한 야심가들" 특검 "아무 근거 없는 폄훼 인터뷰 대단히 부적절, 자제 요청"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 조사에 대해 "필요한 조사는 가급적 오늘 다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치고 혐의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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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 내용을 왜곡하고 특검을 폄훼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7일 시행되는 개정 특검법 제8조 제2항에는 ‘파견 검사가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며 “이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법률상 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는 한 전 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 전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특검엔 특검이 도망가도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원래 한 명이라도 (특검 관계자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조항을 없앴다. 너무 파렴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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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특별검사)법에 대해 '특검 중도 도망 가능법'이라는 취지로 비판하자 특검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자신을 콕 찝어 "폄훼"라며 "부적절하다"는 공식 브리핑을 내자, 즉각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였던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자리 노리고 (특검)경력을 갖고 돈을 벌어보려는 무능한 야심가들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걸 막아야 한다.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세 사람 중 한 명이) 감사원장직을 달라고 정권에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 특검법 8조 2항을 두고 "(특검 없이) 파견검사들끼리만 공소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특검들이 다 도망가도 유지되도록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해당 조항은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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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경남 거제시에서 전국 투어와 관련해 얘기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튜브 갈무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 특검법을 비판한 발언을 두고 “법 내용을 왜곡한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개정 특검법) 조항을 마치 특검 없이도 파견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취지로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법률가 이력을 가진 특정 정치인’ 인터뷰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는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자제 요청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가리킨 ‘법률가 이력을 가진 정치인’은 바로 한 전 대표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된) 특검법에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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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수사팀 등 수사 일단락된 부장·부부장 3~4명 원대복귀 전망…李대통령, 주말까진 특검보 임명해야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늦어도 다음주 초 새로운 특별검사보가 임명될 예정임에 따라 다음주 조직 개편을 본격화한다. 수사가 일단락됐다고 평가되는 수사팀을 중심으로 복수의 파견 검사 복귀도 있을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 진행 정도와 기소된 사건의 공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특검보가 임명되는 다음주부터 수사가 일단락된 부문의 인력을 파견 복귀시킬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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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된 특검법에 대해 ‘특검이 도망가도 파견 검사들끼리 공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폄훼”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법률가 이력의 특정 정치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다. 최근 한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원래 없던 조항이다. 그건 특검이 다 도망가도 유지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검법의 8조 2항은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