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거센 후폭풍…추가 선정 요구, 책임 소재 다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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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된 순창군. 순창군 제공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시범지역에 탈락한 지역마다 형평성을 위한 추가 지정 요구가 빗발치고, 탈락 책임소재에 대한 각종 소문마저 나돌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전북 장수군의회는 최근 “1차 선정된 12개 전체 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장수군은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모두 전북 최하위 수준이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임에도 최종 시범지역에서 제외돼 군민들의 실망이 크다”며 “장수군이야말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입증할 최적의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진안군에서도 이장단연합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사회단체가 23일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지역 선정 규모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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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에 안호영 의원까지 한 목소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군산김제부안을)에 이어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등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전북 순창 등 7곳을 선정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7개 지역만으로는 농어촌의 현실과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농어촌은 지역마다 생활 기반, 산업 구조, 인구 구성, 소득 수준이 다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정책의 형태와 효과도 달라진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의 여건을 세밀하게 반영한 시범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추가 선정을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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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도 유일 제외 비판·옥천군 포함 여야 한목소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에서 충북 옥천군이 탈락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23일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 황규철 옥천군수, 강성규 영동부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충북도가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충북도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 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충북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이 23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옥천군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규 영동부군수, 엄태영·박덕흠 의원, 황규철 옥천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 [사진=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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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반발…"추가 선정" 요구 잇따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덕흠·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충청북도 추가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5.10.23. kmn@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이병찬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충북 정관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여야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도에서 1곳씩 선정하면서 충북만 빠진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바다가 없어 농업에 치중된 내륙지역 충북의 데이터는 (시범사업)정책 분석 모델에서 빠지게 된다"며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추가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특징 등을 반영해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