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보건위기경보 해제로 비대면진료 전면허용→제한적용 2023년 5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위기 상황에서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기준이 다시 까다로워진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체 진료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면서 정부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20일부터 해제됐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게 원칙이다. 단,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는 계속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 에서는 △희소질환자 △1형 당뇨병 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점검에 한정)에 한해서만 비대면 진료...

보건복지부가 오는 27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다시 제한한다. 정부는 초진 진료 허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제한하기로 했다. 1형 당뇨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환자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시범사업 개편안은 27일부터 적용되며, 정부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간의 계도(유예)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조정은 의정 갈등이 완화되고 정부가 20일부터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를 해제하면서, 한시적 전면 허용 체계에서 정상적 시범운영 체계로 복귀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현 체계를 유지한다. 위기경보 해제 이후에는 의원급 중심의 상시 체계로 전환해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제한하고, 환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초진 환자...

27일부터 새 기준 적용, 2주간 계도기간 운영 지역 제한은 보류··· "환자 불편 최소화" 뉴스1 [서울경제] 정부가 27일부터 병원급의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허용키로 했다. 1형당뇨 환자단체가 반복적 의약품 처방의 어려움과 장거리 대면 진료 부담을 호소하며 제기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환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의원급 초진 환자 진료와 대상은 그대로 유지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자문단 회의를 열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대상 등 시범사업 방안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20일부터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를 해제하면서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던 시범사업을 정상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수술 직후 퇴원환자, 희귀질환자 등 극소수에 국한돼 있던 병원급 대상 환자군에 1형당뇨 환자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의 의견과 환자단체의 요구를 종합해 병원급에서도...

27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행 기관 제한돼 비대면 진료 월 건수, 전체 진료의 30% 초과 금지 적용도 재시행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의 130%…"비대면 수가, 대면 진료 대비 가산 부적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그래픽=윤선정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가 다시 축소됐다. 그간에는 비대면 진료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는데 오는 27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월 비대면 진료 건수가 전체 진료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도 다시 시행된다. 희귀질환자, 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비대면 진료 대상 제한은 없어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대면 진료 수가보다 30% 높게 책정된 비대면 진료 수가는 계속 유지된다. 이와 관련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 수가보다 낮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