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권 변호사·법무법인, 유족 측에 6500만원 지급하라" 학폭 재판 불출석해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위자료는 1심보다 늘었지만, 유족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고충정·지상목 부장판사)는 23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늘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밖에 나머지 법무법인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권경애(6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법원이 2심에서 의뢰인에게 6500만원을 연대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 고충정 지상목 부장판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에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 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1500만원 증액됐다. 또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 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부모 A 씨가 이 씨에게 5억원...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뉴스1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 1심보다 위자료 1500만 원 증액 판결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고충정·지상목 부장판사)는 이날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 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보다 1500만원 늘어난 수치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 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밖에 나머지 법무법인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 유족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 받을 것” 이 씨는 선고 후 기자들 앞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간 소송하면서 들어간 비용에다 소송...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1심보다 위자료 1500만원 증액…법무법인에 220만원 별도 지급 명령 유족 "오히려 부담 가중…상고해 대법 판단 받을 것" 권경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합뉴스 본인이 수임한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 고충정 지상목 부장판사)는 23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증액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미르가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별도 명령했다. 이 외에 나머지 법무법인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판결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