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평호 기자] 내란특검과 해병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오는 23일과 24일 연달아 소환해 조사에 나선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은 오는 23일 오후 3시, 박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병특검도 박 전 장관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의 해병특검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장관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를 받고 있다. 해병특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 외교관 여권 발급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성재 기각 '조치 위법성 존부' 쟁점화 박정희 시해한 김재규 '보안유지' 당부 지시 위법성 없어도 내란중요임무 인정 대법 "내란 행위 수행에 필수적이었다" 朴 "위법 계엄 몰랐다" 내심 입증 과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1979년 앉은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순간을 재연하는 모습. 그의 오른쪽엔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앉아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안유지. 사전 공모가 없었음에도 내란 실행을 위한 임무로 대법원에서 인정된 지시 내용이다.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979년 10월 26일 청와대 옆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보안유지를 당부받았다. 계엄령 선포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라는 이 지시는 미수에 그쳤지만 대법원에서 내란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임무로 인정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시 자체의 위법성이 드러나진 않지만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 사건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

내란특검 23일 소환…영장 재청구 전 보완수사 순직해병특검 24일 첫 소환…이종섭 도피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음 주 이틀 연속 내란특검과 순직해병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23일에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24일에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위법성 인식 여부 등에 대해 23일 박 전 장관에게 추가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법성 존부(존재여부...

내란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전 보강조사…오는 23일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범인 도피' 의혹…오는 24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0.1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이태성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음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 중인 두 특별검사팀에서 각각 연이틀 소환 조사를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오는 23일 오후 3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도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