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정혁신단 수도권규제 단계적 완화 정책토론회 개최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일원 산업단지 예정지 (인천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시가 대규모 개발사업, 산업·투자 등 다방면에서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제언도 따랐다. 인천시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는 과거 서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 증가와 기반 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으나,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함께 정책 목표가 국토균형발전으로 전환된지 오래다. 그런데도 인천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별법령, 정부예산 배분 과정 등에서 많은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시정자문위원회인 시정혁신단은 인천지역의 규제 현황과 역차별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종현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이 수도권 규제로 부동산과 산업·투자, 국비 지원 등 각종 역차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이라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종현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강화와 옹진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서 멀고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지역인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82년 수도권정비법 제정 이후 지역공동화 현상 심화, 재정자립도 감소, 지역 경제 쇠퇴 심화 문제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 정주의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화·옹진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시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자문위원회인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의 규제 현황과 역차별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되면서 겪고 있는 다양한 불합리한 규제가 집중 조명됐다. 구체적으로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절차 강화 ▲대학 입학 ▲산업·투자 ▲부동산·주택 ▲국비 지원 ▲국책사업 선정 ▲부담금 감면 등에서 비수도권보다 불리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연구원 이종현 박사는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경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권역 지정 시 접경지역을 미지정하거나 일반성장관리권역으로 신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을...

이종현 인천연구원 박사의 주제발표 등 수도권정비법 등 인천 역차별 해소 논의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시정혁신단 주최로 23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제공=인천시 [서울경제]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지역은 인천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에 포함돼 다양한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받는 곳이다. 이 같은 주장은 23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 시정혁신단 주최로 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에서 이종혁 인천연구원 박사는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 제외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권역 지정 시 접경지역을 미지정하거나 일반성장관리권역으로 신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상 수도권정비계획법 보다 우선하는 방안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