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만 빠졌다"...15만 원씩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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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구감소 지역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전국 시·도 7곳이 선정됐지만, 충북만 제외돼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사라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곳을 선정했습니다. 도 단위로 보면 충북과 제주만 제외됐습니다. 충북에서는 옥천·보은·영동·괴산·단양 등 5개 군이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특히 옥천군은 1차 예비 선정 명단까지 올랐지만 최종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비판했던 충남과 경남에서도 각각 한 곳이 선정된 반면, 정부 정책에 별다른 반대가 없던 충북이 제외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정 충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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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자치단체장 등 "추가 선정해야" 한목소리 3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가운데)과 정 ·관계 인사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배제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국민의힘 충북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장인수 김용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충북이 배제된 것과 관련한 반발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충북도 인구소멸지역 국회의원과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만 배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안배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에서 우리 충북도가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중 유일하게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목소리 키웠다. 이어 "정부는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됐을 뿐 지역 안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각 도에 1곳씩 선정되고 유일하게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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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도 유일 제외 비판·옥천군 포함 여야 한목소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에서 충북 옥천군이 탈락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23일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 황규철 옥천군수, 강성규 영동부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충북도가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충북도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 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충북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이 23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옥천군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규 영동부군수, 엄태영·박덕흠 의원, 황규철 옥천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 [사진=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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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반발…"추가 선정" 요구 잇따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덕흠·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충청북도 추가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5.10.23. kmn@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이병찬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충북 정관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여야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도에서 1곳씩 선정하면서 충북만 빠진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바다가 없어 농업에 치중된 내륙지역 충북의 데이터는 (시범사업)정책 분석 모델에서 빠지게 된다"며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추가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특징 등을 반영해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