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잘못됐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헌법상 최고법원 지위를 부정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4심제’ 주장에 적극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23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4심제로 표현하면 안 되는 이유를 3가지를 들어 설명했다. 우선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헌재의 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루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보호적인 헌법인식기능에 해당한다”며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

주진우 "재판소원은 K-증거인멸" 전용기 "헌법 질서 몰상식 드러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전 의원 페이스북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을 'K-증거인멸'이라고 비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헌법 질서를 대하는 몰상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주 의원의 주장은 헌법 재판이라는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동시에 헌법 질서를 대하는 몰상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며 "재판소원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최소한으로 점검하자는 제도로,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제도를 증거인멸이라고 규정하는 발언은 곧 그동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헌법 위반이 있었음을 스스로 전제하거나, 그러한 통제에 저항하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더욱이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이러...

여권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4심제’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용어 사용에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 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루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본질로 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보호적인 헌법 인식 기능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덧붙였습니다. ...

언론 설명자료 배포해 '4심제' 표현 자제 당부…야권 등 비판에 반박 "재판 자체 올바른지 다투지 않아…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만 판단" 인사말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