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문서 4건 이메일로 전송 받거나 보낸 혐의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노동자 단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진 지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일반 교통방해, 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과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 능력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압수된 문건 중 이적 표현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적의 목적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2006년 이적표현물 문서 4건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 받거나 보낸 혐의로 2011년 재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2023년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2·7조 위험심판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북한과 관련한 이적 표현물을 소지·반포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친북성향 단체 간부 등이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의 간부 출신인 이모씨 등 관계자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이적행위, 이적표현물의 제작·소지·반포·취득 등을 저질렀다고 보고 2011년 11월 기소했다. 2012년 12월엔 이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국회의 간부 출신 김모씨와 백모씨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2006년 11월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경기...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자 단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14년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이적표현물 소지, 취득, 반포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는 부분이 있고, CD의 경우 압수수색이 위법해 증거가 기각됐다”며 “피고인의 노트북, 파일 내용과 관련해서도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들이 이를 소지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문건 중에 이적표현물로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적의 목적이 있어야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문건을 취득,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일반 교통방해, 집회...

1심 법원 "이적표현물 증거 부족…이적 목적 소지로 보기 어려워" 2017년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재판 중단…국보법 7조 합헌에 재개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을 받는 노동자 단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 등이 기소된 지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 등 4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적표현물 소지, 취득, 반포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부분이 있다"며 "CD의 경우 압수수색이 위법해 증거가 기각됐고 피고인의 노트북, 파일 내용과 관련해서도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들이 이를 소지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문건 중에는 이적표현물로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적의 목적이 있어야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