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천 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3일) 학폭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 측이 6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5천만 원보다 늘어난 금액으로, 다만 소송 비용 70%는 유족 측이 부담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선고 이후 "오히려 부담을 가중한 판결"이라며 "법원은 다르게 대해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별반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뉴스1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 1심보다 위자료 1500만 원 증액 판결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고충정·지상목 부장판사)는 이날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 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보다 1500만원 늘어난 수치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 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밖에 나머지 법무법인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 유족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 받을 것” 이 씨는 선고 후 기자들 앞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간 소송하면서 들어간 비용에다 소송...

학폭 피해자 소송에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6천500만 원을 연대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 씨에게 6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천만 원보다 1천5백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 씨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권 변호사에게 2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항소심 수임료 440만 원도 돌려달라고 청구했는데 이 중 일부만 인정된 겁니다. [이기철/학폭 피해자 어머니] "지금 사법 불신이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서 깊잖아요. 그거를 자처하는 게 오히려, 법복을 입은 분들이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으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딸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1심보다 위자료 1500만원 증액…법무법인에 220만원 별도 지급 명령 유족 "오히려 부담 가중…상고해 대법 판단 받을 것" 권경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합뉴스 본인이 수임한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 고충정 지상목 부장판사)는 23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증액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미르가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별도 명령했다. 이 외에 나머지 법무법인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판결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