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 2025.9.14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법적 검토와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공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공의들이 시간당 1만 1천 원 안팎의 최저임금 수준 시급을 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정 교섭을, 수련병원협의회와 산별교섭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전공의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한 대형병원 전공의실 앞 복도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전공의 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공의들은 판결에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이 병원 운영자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2017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한 전문의 3명은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법정 기준인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병원이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헌신을 의무로 치부당한 전공의들을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

포괄임금제 부당 관행 지적 시급 1만 원대 ‘열악 처우’ 수련시간 감소로 임금 하락 병원의사단체 노조 결성 논의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전공의들 사이에서 임금 인상을 위한 노조 활동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수련시간 감소로 당직이 줄면서 실제 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전공의 외 다른 봉급 의사(페이 닥터)까지 참여할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3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한다”면서 “ 열악한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을, 수련병원협의회와 산별교섭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이번 판결을 통해, 병원이 ‘포괄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면서도 “병원재단...

▲ 9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유청준 위원장이 노조 깃발을 펄럭이고 있다. 전공의 노조는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법적 검토와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헌신을 의무로 치부당한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이 전공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전공의들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