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험 가입 직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9월∼2014년 8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를 7차례 당해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친오빠 B(48)씨를 대구 소재 집 안에 방치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인인 B씨는 당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각종 사고를 당하기 직전 B씨가 본인 명의로 5개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통해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유기치사와 일부 사기 등...

법원 마크. /뉴스1 보험 가입 후 원인 모를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 장애인 친오빠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의 여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 살 위인 지적장애인 오빠 B씨가 2013년 9월부터 1년여간 7차례의 원인 불명 사고로 위중한 상태에 빠졌으나, 집 안에 방치한 채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안구 손상, 안와 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3도 화상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결국 2014년 8월 건강이 악화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도착 다음 날 숨졌다. B씨는 사망 수개월 전부터 이미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였으며, 2~3일 전에는 제대로 서지 못하고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여왔다고 한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B씨가 각종...

보험 가입 직후 7차례 사고…방치 후 사망 "입증 부족" 일부 무죄…공범 남편 도주 중 보험 가입 직후 원인 불명의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친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원인 불명의 사고를 7차례나 당해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친오빠 B씨(48)를 대구 자택에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인이었던 B씨는 사고를 반복적으로 겪으며 안구 손상, 안와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2014년 8월 상태가 악화해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병원 도착 다음 날 숨졌다. 당시 그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한 상태였던 ...

보험 가입 직후 원인 모를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친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9월∼2014년 8월 원인 모를 사고를 7차례 당해 위중한 상태에 빠진 친오빠 B씨(48)를 대구에 위치한 집 안에 방치해두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인인 B씨는 여러 차례 사고를 당하면서 안구 손상, 안와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병원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2014년 8월 상태가 위급해진 B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병원 도착 후 다음날 숨졌다. 당시 그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각종 사고를 당하기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