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접수사건의 5배 수준으로 폭주 가능성 민주당 추진으로 도입 땐 재판지연 전망 재판관련 헌소 각하비율 매년 증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제기하는 재판소원이 이미 비율상 최대치를 경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 불신 기조가 만연한 가운데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재판 지연 등의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소원(1종)을 신청했다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재판소원)’라는 사유로 각하당한 사건의 비율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헌재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5%(126건) △2021년 9.6%(166건) △2022년 7.4%(142건) △2023년 9.1%(145건) △2024년 14.5%(209건) △2025년(9월까지) 19.9%(274건)이다. 올해는 각하된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잘못됐다'는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를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면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며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 법인식...

언론 설명자료 배포해 '4심제' 표현 자제 당부…야권 등 비판에 반박 "재판 자체 올바른지 다투지 않아…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만 판단" 인사말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4심제'라는 비판이 일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헌재는 23일 '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을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은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인식작용을 담당하도록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루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본질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절차"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