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감염병 예방법 피해보상 신청자도 결과 불만족하면 재심의 가능 질병청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위원 위촉" ▲ 춘천시보건소 접종실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보상과 지원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23일부터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며, 피해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보상 절차는 인과성이 엄격히 제한돼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보다 ...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피해가 인정되면 사망의 경우 최저임금에 20년치(240개월)를 계산해 약 4억원대의 일시금이 지급되고 치료비가 지원된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등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한데 따른 것.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이 23일 시행됨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다음달 이후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

기존 감염병 예방법 피해보상 신청자도 결과 불만족하면 재심의 가능 질병청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위원 위촉"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하라"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소속 40여명이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5.10.1 chase_aret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23일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면서 피해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감염병...

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절차. 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기존 심의에서 기각됐던 사례들도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 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특히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던 사례라도 재심의 기회를 한 차례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질병청은 별도의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 두 위원회는 의학, 약학, 행정,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단순 의학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법적 관점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보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