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유족 대리하던 중 소송 불출석 패소 1심 "5000만원 배상"…2심서 6500만원으로 증액 소송 비용은 원고 70% 부담하도록 해 피해자 유족 "원고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선고"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5000만원)보다 배상금액이 늘어났다. 권경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오전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이 원고에 6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또한 법무법인 해미르는 원고에게 22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씨 측 변호인은 “선고 결과에 의하면 피고 권경애와 소속 법무법인에서 지급할 금액이...

항소심서 배상액 상향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8년 넘게 끌어온 재판을 맡아 연이은 불출석으로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6,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는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권경애 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5,000만 원보다 1,500만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 이씨는 선고 후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2015년 학폭 피해자 박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어머니 이씨가 2016년...

학폭 피해자 소송에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6천500만 원을 연대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 씨에게 6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천만 원보다 1천5백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 씨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권 변호사에게 2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항소심 수임료 440만 원도 돌려달라고 청구했는데 이 중 일부만 인정된 겁니다. [이기철/학폭 피해자 어머니] "지금 사법 불신이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서 깊잖아요. 그거를 자처하는 게 오히려, 법복을 입은 분들이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으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딸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

法 "권 변호사·법무법인, 유족 측에 6500만원 지급하라" 학폭 재판 불출석해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위자료는 1심보다 늘었지만, 유족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고충정·지상목 부장판사)는 23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늘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밖에 나머지 법무법인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1심보다 위자료 1500만원 증액…법무법인에 220만원 별도 지급 명령 유족 "오히려 부담 가중…상고해 대법 판단 받을 것" 권경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합뉴스 본인이 수임한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 고충정 지상목 부장판사)는 23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증액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미르가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별도 명령했다. 이 외에 나머지 법무법인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판결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

학교폭력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임에도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법무법인과 함께 의뢰인에게 6500만원을 연대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사망한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증액된 규모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씨 측에 2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을 대리해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법인은 추가로 220만원 배상" 학교폭력 사건 3차례 불출석해 패소 1심 "법무법인과 함께 5000만원 배상" 유족 "상고할 것…법리적 판단 받아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에 나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4.06.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60·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소속 법무법인과 함께 피해자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고충정·지상목)는 23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1심 5000만원보다 늘어…로펌엔 220만원 별도 지급 명령 유족 "사법 불신 자초해놓고 반성 없어…오히려 부담 가중" 권경애 변호사.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본인이 수임한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9·사법연수원 33기)가 학폭 피해 유족 측에 6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유족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 고충정 지상목)는 23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 씨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산정한 배상액 5000만 원보다 다소 늘었다. 이와 함께 해미르에는 별도로 220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밖에 나머지 법무법인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