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사진=뉴시스 학교 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이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학폭 유족 측에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에서 나온 손해배상 금액인 5000만원보다 증액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 고충정 지상목)는 23일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해미르에는 별도로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판결 선고 후 이씨는 "이 싸움을 한게 올해로 10년인데 그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게 만들고, 한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가게 된 이유가 학폭인데 학폭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싸움을 못하고 엉뚱하게 변호사와 싸우고 대한변호사협회랑 싸우고 화를 내고 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정당히 해야하는 일을 했다면 사실은 한 ...

학교폭력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임에도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법무법인과 함께 의뢰인에게 6500만원을 연대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사망한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증액된 규모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씨 측에 2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을 대리해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항소심서 배상액 상향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8년 넘게 끌어온 재판을 맡아 연이은 불출석으로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6,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는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권경애 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5,000만 원보다 1,500만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 이씨는 선고 후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2015년 학폭 피해자 박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어머니 이씨가 2016년...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1심보다 위자료 1500만원 증액…법무법인에 220만원 별도 지급 명령 유족 "오히려 부담 가중…상고해 대법 판단 받을 것" 권경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합뉴스 본인이 수임한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 고충정 지상목 부장판사)는 23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증액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미르가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별도 명령했다. 이 외에 나머지 법무법인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판결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