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 5일 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또 전쟁터였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서로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저격했고,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당 해산을 주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12·3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당사에 모인 자체가 '내란 동조행위'라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성 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진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도) 해산 대상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중독 병'에 걸려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탈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해산 대상이라고 발끈했습니다. [나 경 원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바로 위헌 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판 소원 제도도 화두였습니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시 다퉈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상환 소장 “재판소원, 결국 국민·국회에 달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 도중 발언대를 직접 옮기고 있다. 뉴스1 김 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국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 답변에서 1997년 12월 헌재가 내린 재판소원에 대한 결정례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오랜 기간 논쟁이 있어 왔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다”고 짚...

국감에서 "해산 대상 아니냐" 與 주장에 헌재,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 입장 언급 "재판소원은 국민과 국회 의지에 달려" 검찰청 폐지 등 "해석상 논란" 말 아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여권 일각에서 거론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정당 해산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헌재가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결국 국민과 국회 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이 청구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도 (헌재는) 정당 해산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 수단으로만 활용돼야...

17일 헌재 국감서 "정당 심판, 사건 들어오면 재판부서 판단" 즉답 피해 "재판소원 도입 필요…사전 심사 강화, 적법요건 추가 시 감당 가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박기현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며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처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