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뿐 아니라,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사진까지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오늘(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고려해도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들도 가해자로 묘사하고 가족사진도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채널 내 게시물도 모두 삭제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법원 ⓒ연합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사진도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고려해도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황 판사는 "A씨는 (사건과 관련 없는) 제삼자들도 가해자로 묘사하고 가족사진도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채널 내 게시물도 모두 삭제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

"사적 제재, 법치주의 위배"…판사 "재차 범행하면 엄중 처벌" 속보=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공분을 산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사진도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고려해도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제삼자들도 가해자로 묘사하고 가족사진도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채널 내 게시물도 모두 삭제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면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공분을 산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온라인에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 11명 가운데 4명은 해당 사건 가해자로 볼 수 없는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비극적 사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