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위원회·피해보상재심위원회 별도 운영 사망·장애·질병·이상반응 등 피해보상 질병관리청 로고. 질병관리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지난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과 장장애, 질병 및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질병관리청은 위원회가 다각도에서 피해보상 사례를 논의하도록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을 위촉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

기존 감염병 예방법 피해보상 신청자도 결과 불만족하면 재심의 가능 질병청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위원 위촉"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하라"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소속 40여명이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5.10.1 chase_aret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23일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면서 피해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감염병...

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절차. 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기존 심의에서 기각됐던 사례들도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 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특히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던 사례라도 재심의 기회를 한 차례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질병청은 별도의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 두 위원회는 의학, 약학, 행정,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단순 의학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법적 관점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보상위원회...

법 시행 전 법원 판정 받은 경우엔 재심 불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전경. 2023.02.07. nowest@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과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질병청은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해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