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심리 연방헌재 기능 못해 민주당, 상고제한·4심제 추진 ‘모순’ 사실상 ‘4심제’라는 지적 속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재판소원제의 모델 격인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최근 10년간 사건을 인용한 비율이 1%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인용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소원 사건을 들여다보느라 헌법재판소의 재판 적체가 더 심화해 사실상 업무 마비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문화일보가 확보한 독일 연방헌재 발간 2024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헌법소원 사건 평균 인용률은 1.56%에 그쳤다. 헌법소원 100건이 접수되면 이 가운데 1∼2건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는 의미다. 독일 연방헌재는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헌법소원 사건의 대다수가 재판소원에 해당한다. 실제로 지난해...

법조계 일각, 재판소원 도입 우려…전직 헌재소장도 사실상 반대 헌재 "재판소원, 법원 심급 단순한 연장 아냐…독립된 구제절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연합뉴스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2페이지 분량의 참고자료를 통해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언론의 협조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재판소원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4심제 도입과 마찬가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역시 지난달 한 강연에서 "재판소원이...

언론 설명자료 배포해 '4심제' 표현 자제 당부…야권 등 비판에 반박 "재판 자체 올바른지 다투지 않아…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만 판단" 인사말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헌재 "재판에 대한 재판 아냐…본질은 헌법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0월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근 정계서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선 일명 '4심제'에 대해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해당 용어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언론에 당부했다. 헌재가 직접 언론에 특정 용어에 대한 사용을 자제해 달라 당부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면서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중인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헌재법 제68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