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한전KPS 산업안전·근로감독 결과 김충현 일하던 장소 안전점검 안해 안전난간 없고 폭발 위험 방치까지 임금체불에 '불법파견'..출산휴가도 안줘 위법 971건 적발..김용균 사고의 '5배'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2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망은 ‘예견된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발전은 김 씨와 그가 일하던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1차 하청업체는 김 씨를 ‘불법파견’ 받아 사용했다. 서부발전은 김 씨 작업장소 외에도 안전난간을 두지 않거나 폭발 위험을 방치했다.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지 7년이 지났지만 태안화력발전소엔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9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본사 앞에서 사망 노동자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3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 김 씨가 속해 있던 한국파워오...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발표 노동부, 고 김충현씨 불법파견 인정 덮개·안전·질식 대비 등 총체적 부실 퇴직금·각종수당 미지급해 임금체불 6월 2일 충남 태안군 소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고(故)김충현 노동자가 혼자 일했던 공작실 앞에서 잠시 햇볕을 쬐는 모습.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6월 2일 고(故) 김충현(50)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무려 1,0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또 하청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하고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발전소는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했던 곳이다. 하지만 이후로도 노동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언제 대형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였다. 노동자 불법파견하고 산안법 위반 1084건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산업안전보건 등 3개 분야 근로감독 시행 태안화력 등 15개 업체 대상 실시 모든 공정 대상…야간현장 집중 감독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이 지난 6월 18일 고 김충현씨 영정 사진을 들고 사고 현장 방문을 마친 뒤 태안화력발전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지난 6월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태안화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감독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시행했다. 발전소 전체 포괄 현장감독 실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은 도급인인 태안화력과 1·2차 수급업체 등 총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발전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현장 감독을 실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유사한 작업뿐 아니라 발전소 내 모든 공...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자료사진. 한국서부발전 제공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6월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사고원인 중 하나로 꼽힌 방호 덮개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1084건 적발돼 2018년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 때보다도 많았다. 23일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1084건 적발돼 2018년 당시 1029건보다 많았다. 노동부는 이 중 379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592건에 대해서는 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작업장 내 회전축 등 안전 장치가 필요한 곳에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적발됐다. 김충현 씨 사고 당시 회전축 덮개가 열린 채로 기계가 작동한 것이 1차 원인으로 꼽혔는데도 여전히 안전 장치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