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재판에 대한 재판’ 아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23일 헌법재판소가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이 헌법이 규정한 3심제의 틀을 깨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이어지자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다투는 게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 판단하는 독립적 구제 절차”라고 했다. 헌재는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의 심판은 ‘헌법심’으로,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루는...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헌재 "재판에 대한 재판 아냐…본질은 헌법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0월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근 정계서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선 일명 '4심제'에 대해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해당 용어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언론에 당부했다. 헌재가 직접 언론에 특정 용어에 대한 사용을 자제해 달라 당부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면서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중인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헌재법 제68조1...

언론 설명자료 배포해 '4심제' 표현 자제 당부 "재판 자체 올바른지 다투지 않아…헌법침해 여부만 판단"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공개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내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 연장으로 묘사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을 개정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이 가능하지만,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에서 ...

언론 설명자료 배포해 '4심제' 표현 자제 당부…야권 등 비판에 반박 "재판 자체 올바른지 다투지 않아…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만 판단" 인사말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잘못됐다'는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를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면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며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 법인식...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4심제'라는 비판이 일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헌재는 23일 '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을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은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인식작용을 담당하도록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루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본질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절차"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4심제'처럼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참고 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다투는 게 아니라 재판이란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독립적 구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수행하는 독립 기관"이라며 "사법 권한의 우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헌법심 #4심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법조계 일각, 재판소원 도입 우려…전직 헌재소장도 사실상 반대 헌재 "재판소원, 법원 심급 단순한 연장 아냐…독립된 구제절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연합뉴스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2페이지 분량의 참고자료를 통해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언론의 협조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재판소원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4심제 도입과 마찬가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역시 지난달 한 강연에서 "재판소원이...

여권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4심제’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용어 사용에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 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루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본질로 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보호적인 헌법 인식 기능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덧붙였습니다. ...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를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이...

'재판소원=4심제' 논란에 "본질 흐려... 재판소원은 기본권 침해 여부만 판단하는 구제절차" 반박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유성호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언론의 "정확한 용어 사용"을 요청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연일 찬반이 팽팽한 재판소원에 관한 이야기다. 23일 헌재는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란 제목의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언론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려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뛰어넘는다고 지적한다. 참고자료는 '4심제'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