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관리 과정서 실무상 과실 있었으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 징계 대상자와 수위, 법무부 검토 거쳐 최종 결정 전망 서울남부지검.ⓒ연합뉴스 [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이 '윗선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무부에 이같은 의견을 냈다.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다. 징계 대상자와 수위는 법무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 결과 지검장과 담당 검사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8월부터 이른바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온 대검 감찰부는 이번 주 초 이런 취지의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 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

'관봉권 띠지' 관련 답변하는 김정민 수사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이 실무상 과실이라는 판단을 내리자, 법무부가 상설 특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최근 법무부에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의 과실로 띠지가 분실됐으며,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수사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 수사에는 한계가 있으며 관련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별도의 상설 특검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관봉사건 감찰 및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미진하다면 저희가 상설 특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해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리...

신응석 전 남부지검 검사장(왼쪽)을 비롯한 증인들이 지난 9월 22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당시 윗선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 및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짓고 이를 최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실무자가 압수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지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윗선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그런데 이후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앵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현금다발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조사를 벌여왔는데요. SBS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지검장 등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1억 6천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5천만 원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때 쓰이는 '관봉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검 출범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관봉권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8월 19일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압수수색과 압수물 관리에 참여한 수사관들을 입건하는 등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윗선'이 사건을 덮기 위해 관련 증거물을 고의로 유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앵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관봉권을 확보하고도 띠지를 분실한 사실, KBS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감찰에 나선 대검이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관봉권 5천만 원. 하지만 현금 출처를 밝힐 정보가 담긴 띠지와 스티커를, 수사관이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가 KBS 보도로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강도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감찰 두 달여 만에 대검이 내놓은 잠정 결론은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다'. 실무적 차원의 과실일 뿐,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 지시는 없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징계 대상자와 수위 등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인데, 국정감사에선 '윗선' 책임 공방이 잇따랐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관...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검찰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감찰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했던 사건인데 결국 윗선의 지시는 없었고 단순 실수였다, 이런 결론인 거죠? [김광삼] 그렇죠. 실무적 차원에서 실수했다는 거죠. 관봉권의 띠지가 갖는 정보 이런 것들이, 현금 5000만 원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에서 압수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띠지를 제대로 추적하면 이 돈의 출처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남부지검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서울남부지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김건희 씨 '청탁 의혹' 관련 관봉권·현금다발 확보 지폐 검수 날짜 적힌 띠지 사라져…자금 추적 불가 정치권 윗선 개입 의심…남부지검 "직원 실수 분실" [앵커]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사건을 들여다본 대검찰청이 분실 과정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검은 실무상 과실일 뿐 윗선의 부적절한 지시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해 현금다발을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청탁 의혹과 관련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혀있어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되는 띠지가 수사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윗선 개입에 따른 증거 은폐를 의심했는데, 서울남부지검은 검찰 직원의 실수로 분실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