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감찰한 대검찰청이 지검장과 담당 검사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는 판단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이번 주 초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 내용을 검토해 징계 대상자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검은 지난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진상 파악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꾸리고 감찰에 나섰습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인 5천만 원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잃어버려 논란이 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한수빈 기자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당시 윗선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 및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짓고 이를 최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실무자가 압수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지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윗선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그런데 이후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이 고의로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 결과 지검장과 담당 검사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8월부터 이른바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온 대검 감찰부는 이번 주 초 이런 취지의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 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지검장과 담당 검사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과실은 있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이번 주 초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 중 5천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가 화면에 띄워져 있다. /뉴스1 서울남부지검이 ‘건진 법사’ 전성배씨의 관봉권 띠지를 유실한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검장과 담당 검사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번 주 초 법무부에 이 같은 감찰 결과를 보고했다.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과실은 있지만 고의적인 ‘증거 은폐·인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를 검토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검찰이 작년 12월 전씨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1억6500만원의 현금 다발 가운데 5000만원에 둘러져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띠지에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금을 역추적하기 때문에, 띠지 분실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 ‘부실 수...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진행한 결과 당시 윗선의 지시나 분실 고의는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졌다. 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이와 같은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지만, 고의적인 증거 은폐나 이와 관련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분실은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는 의미다. 대검 감찰 조사팀은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64)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뭉치를 확보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증거를 특검으로 넘긴 상황에서 한국은행 마크가 찍힌 종이와 띠지가 사라진 사실...

법무부에 수사 결과 전달…실무상 과실 판단·관련자 징계 전망 '관봉권 띠지' 관련 답변하는 김정민 수사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김정민 수사관(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2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이 '윗선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무부에 이 같은 의견을 냈다.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다. 징계 대상자와 수위는 법무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지난 8월 감찰 착수…2개월만 의견 전달 '중요 증거 은폐 위한 지시 없었다' 취지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10.23.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실시한 결과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번 주 초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감찰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에 감찰 의견을 보고한 것은 조사팀 구성 이후 2개월 만이다. 대검은 지난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검토를 거쳐 징계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김건희 특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