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500만 원을 연대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는 23일 학폭 피해를 입다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5천만 원보다 위지료 액수가 커졌다. 별도로 법무법인은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씨는 "사법 불신이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랐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

2심, 1심 5000만원보다 늘어…로펌엔 220만원 별도 지급 명령 유족 "사법 불신 자초하면서 반성 없어…오히려 부담 가중" 권경애 변호사.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본인이 수임한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9·사법연수원 33기)가 학폭 피해 유족 측에 6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유족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 고충정 지상목)는 23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 씨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산정한 배상액 5000만 원보다 다소 늘었다. 이와 함께 해미르에는 별도로 220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밖에 나머지 법무법인 변호사 2명에 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사진=뉴시스 학교 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이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학폭 유족 측에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에서 나온 손해배상 금액인 5000만원보다 증액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 고충정 지상목)는 23일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해미르에는 별도로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판결 선고 후 이씨는 "이 싸움을 한게 올해로 10년인데 그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게 만들고, 한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가게 된 이유가 학폭인데 학폭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싸움을 못하고 엉뚱하게 변호사와 싸우고 대한변호사협회랑 싸우고 화를 내고 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정당히 해야하는 일을 했다면 사실은 한 ...

학폭 피해자 유족 대리하던 중 소송 불출석 패소 1심 "5000만원 배상"…2심서 6500만원으로 증액 소송 비용은 원고 70% 부담하도록 해 피해자 유족 "원고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선고"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5000만원)보다 배상금액이 늘어났다. 권경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오전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이 원고에 6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또한 법무법인 해미르는 원고에게 22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씨 측 변호인은 “선고 결과에 의하면 피고 권경애와 소속 법무법인에서 지급할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