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5000만 원→2심 6500만 원 인정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학교폭력(학폭)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정신적 손해배상금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 박평균)는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3일 "권 변호사와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미르는 220만 원을 별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권 변호사는 이씨를 대리해 2016년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 간 패소 결과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대법원에 상고도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이...

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TV) 갈무리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소송에서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과 함께 의뢰인인 피해자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됐다. 또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어머니 이씨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권 변호사가 이씨를 대리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2022년 열린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3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

1심서 인정된 5000만원 보다 늘어 유족 측 “대법원 판단 받을 것” 권경애 변호사의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씨. 성동훈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학교폭력을 당해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권 변호사를 선임할 때 법무법인에 낸 수임료 440만원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수임료 절반인) 22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소송에 나오지 않았으니 수임료 440만원도 대부분 돌려...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과 함께 피해자 유족에게 6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 고충정 지상목 부장판사)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늘(2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이 씨에게 공동으로 6천5백만 원과 지연이자금을 지급하고, 법무법인은 추가로 이 씨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5천만 원보다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 씨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이 씨가 딸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