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교정시설 내 증거수집도구 중 하나인 바디캠(몸에 부착하는 촬영 장비) 촬영을 허술하게 해 인권침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교도소에 바디캠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8월29일 ㄱ교도소장에게 바디캠 촬영 시 규율 위반 행위 등 사건 발생 초기상황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촬영할 것과 수용자 모습을 정확히 포착하여 증거부족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바디캠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도 유사 사례가 각 교정시설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전 교정시설에 관련 내용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은 ㄱ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다른 수용자와 다툼으로 폭행이 발생한 가운데 부당하게 보호장비를 착용당했다는 취지로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쪽은 인권위에 당시 진정인이 다툰 상대 수용...

진정인·교도소 진술 엇갈렸지만…현장 안 담겨 "사건 초기부터 종료까지 촬영 전 과정 남겨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규율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바디캠(착용형 카메라) 영상이 증거로 쓰이지 못한 사례를 지적하며 촬영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29일 경기도 소재 한 교도소장에 바디캠 운용방식을 개선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수용자의 행동이 명확히 포착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유사 사례가 전국 교정시설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권고 내용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조치는 한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으로 폭행이 발생한 가운데 관구실(직원실)로 끌려가 부당하게 보호장비를 착용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수용자 A씨 "인권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진정 인권위 "바디캠 등에서 입증할 만한 증거 없어 기각"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내 바디캠 등 증거수집장비 사용에 관한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지난 8월 29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도소에서 바디캠 촬영이 미흡하게 운영돼 수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전 교정시설에 알려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진정인을 수용했던 교도소장에게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종료 상황까지 전 과정을 촬영해야 하고, 수용자의 모습이 정확히 포착할 수 있도록 바디캠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이 커져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자신이 부당하게 관구실로 끌려가 금속 보호대를 과도하게 착용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교도소에서 보디캠 등 증거 수집 장비를 사용할 때 사건 발생 초기상황부터 상황 종료까지 전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교도소에 수용 중인 B 씨는 다른 수용자와 다툼으로 폭행이 발생한 가운데 관구실로 끌려가 부당하게 보호장비를 착용당했다는 취지로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교도소는 당시 B 씨가 다툰 상대 수용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욕설하며 근무자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여 자해·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 고지 후 금속보호대를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촬영한 보디캠 영상은 바닥을 향하도록 찍혀 있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며 해당 내용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A 교도소장에게 보디캠 촬영 시 수용자 모습을 정확히 포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