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금융·공공거래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임금체불 근절을 목표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직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경우 상습 체불 사업주로 분류된다. 이들 사업주는 금융기관 대출과 이자율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사업 참여 및 각종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

임금체불 피해자 법률지원 9만 → 5만5000건 '뚝' 본안소송, 보전소송은 물론 '소송 전 구조'도 감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감소세…'인프라 악화' 우려 간이대지급금 간소화에도 소송 유인 따져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금체불액이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피해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사업 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인프라 약화와 간이대지급금 제도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소송과 대지급금의 유불리가 뚜렷한 만큼, 인프라 확충과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임금체불 법률구조 사업 실적 반토막 2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무료 법률구조 사업 실적은 2020년 9만174건에서 2024년 5만4913건으로 약 40% 감소했다. 2025년 8월까지도 4만2040건에 그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민사소송 과정...

개정 근기법 오늘 시행 23일(오늘)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체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불 근절을 위한 경제적·법적 수단을 확대했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직전 1년 동안 3개월 이상(퇴직금 제외)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로 규정하고,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 주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한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피...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개정법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출국금지, 금융상 불이익, 명단공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최근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 체불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