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조건부 보석…불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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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기소돼 해외 도피 10년 만에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허 전 회장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8억 원 납부, 정해진 일시·장소 출석, 증거 인멸 행위 금지 등이다. 허 전 회장은 아직 보석금 납부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석방되지 않았다. 지난 5월 27일 뉴질랜드에서 강제 송환돼 국내로 들어온 그는 광주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돼 재판받아왔다. 구속 기간은 내달 만료될 예정이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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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속 만기 앞둬 보석 검토 허가 필요" 뉴질랜드에 머물며 조세포탈 혐의 재판을 피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일당 5억 원짜리 '황제 노역' 논란에 이어 조세포탈 혐의 입건 이후 7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83)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송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구속된 허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보험회사 차명 주식 36만9,000여 주를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 5억 원과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7년에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0년 항소심에서 벌금 254억 원이 선고됐지만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이후 2014년 3월 귀국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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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심 구속기간 만료 고려한 조치" ▲ 2014년 일당 5억짜리 '황제노역'으로 물의를 빚은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 조세포탈 사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뉴질랜드 체류 중이던 2018년 모습으로 추정된다. ⓒ 독자제공 법원이 구속 상태로 탈세 재판을 받는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23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22일 허 전 회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허가 조건은 보증금 8억 원 납부, 증인 등 재판 관련자 접근·회유 금지, 출국 등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사전 신고 등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11월 만료되는 1심 구속기간 등을 고려한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허 전 회장은 23일 오전 현재 석방되지는 않았다. 허 전 회장은 2019년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공소사실은 2007년 5~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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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 머물던 조세포탈사건 재판을 피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5월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6년간 뉴질랜드에 머물며 조세포탈 재판을 피했다가 강제송환돼 구속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22일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8억원과 법원 출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11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판 뒤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허씨는 2015년 7월 검찰이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자 한 달 뒤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검찰은 2019년 7월 허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한달 뒤 재판이 시작됐으나 허씨는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