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여대생 청부살해자 '허위진단서' 박병우 위원 임명 질타[2025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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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심평원장 "오래돼 괜찮은 줄" 강 원장, 박병우와 연대 의대 동기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사진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는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평원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주범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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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5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여야가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더 많은 의료 혜택을 국내에서 받는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건강보험재정 수지 누적적자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사태가 건보재정 악화의 원인이라고 맞섰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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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진행 건보 이사장 "의약품 성분명 처방 필요" '개인정보 유출·중국인 통계 오류' 사과 심평원장, '자생한방' 밀어주기 의혹 부인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위원 임명' 지적엔 "결격 사유 아냐…업무 지장 없을 거라 판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김상윤 수습 박나리 수습 전상우 수습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약품 성분명 처방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의약품 성분명 처방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의사 출신인 정 이사장은 "제가 평생 환자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약은 (같은 성분이라도) 효과에 확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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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여야 "국민 눈높이 안 맞아" 한목소리 심평원장 "직위해제·인사조치·징계처분 등 조치 고민" "당시 탄원서 썼지만 동료·후배엔 요청한 적 없어" 건보 이사장 "성분명 처방 필요"…정보 유출 사과도 [이데일리 이지은 안치영 기자]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유죄 판결을 받은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중구 심평원장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런 인사가 국민 시각에 맞지 않는다고 연달아 지적했고, 강 원장은 해촉을 포함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2025년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인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