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위법성 인식' 집중 추궁 전망…법무부 관계자 진술 확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 특검팀의 이번 조사는 앞서 지난 15일 기각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혐의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성격이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에게 구속 영장 기각 사유의 쟁점이 됐던 '위법성 인식'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전날(22일) 서울 서초구 서울 고검에서 열린 내란특검 정례브리핑에서 "위법성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주력 중이다"라며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최대한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소환하기 전 법무부 관계자를 추가로 ...

박성재, 위법성 인식 입증 정황 세 갈래 한 차례 영장 기각, 특검 수사 전략 재편 尹과 박성재·이상민·김용현 집무실 멤버 한덕수가 집무실에서 받은 문건 '포고령' 특검, 23일 박성재 다시 불러 조사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그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압축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그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유를 들은 점, 다른 국무위원과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점, '포고령 1호'를 실현하기 위한 지시를 법무부 일선에 하달한 점 등을 토대로 박 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25.10.14.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소환된 국무위원으로부터 “국무회의 전 포고령 문건을 읽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앞서 법원이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계엄의 위법성 인식 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자,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도 이를 보강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예정된 박 전 장관 소환조사를 앞두고 19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1차 소집된 인물이다. 그는 “국무회의 시작 전 대통령실 관...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12·3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차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추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늘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박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한 차례 마쳤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박 전 장관이 취...

12·3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수용 여력 확인 의혹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서울구치소 소속 직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소속 실무자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거실 확보 등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4분께 박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밤 11시25분께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한테 통화를 걸었고,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서기관 등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구치소 수용 현황과 별개로 수도권 구치소들의 수용 여력 보고를 받고 박 전 장관에게 이를 전달했다. 특검팀은 이런 수용 여력 확인이 비상계엄 후속 조처로 포고령 위반자들을 구금할 장소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지난 1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첫 피의자 조사 특검,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 관련 증거 보강 뒤 영장 재청구 방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23일 오후 3시부터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조사다. 이날 박 전 장관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며 '특검 측이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어떤 입장인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

"파견 검사, 특검 없이 형사·사법 절차 진행 못 해…韓, 법 왜곡" 이상민 관련 계엄 CCTV 기밀해제 요청…"절차 진행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인' '출국 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와 관련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인터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

영장 기각 후 첫 피의자 조사…'위법성 인식' 입증 보강 주력 특검 소환되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25.10.2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차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특검팀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조사에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