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긴 20대… 구형보다 센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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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사기 동업' 제안 거절하자 "준비비용 물어내라" 채무 떠넘겨 탕감 조건 캄보디아 거짓 심부름 현지 도착하자 여권 뺏기고 감금 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다" 엄벌 사기 범행 제안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뒤 무더기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도 법원이 엄격한 법 적용을 할지 주목된다. ■사기 범행 공모 거절에 앙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국외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9년보다 형량이 1년 더 많다. 다만 재판부는 공범 박모씨(26)와 김모씨(27)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구형(박씨 7년·김씨 5년)에 견줘 형량을 낮췄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와 배달대행업체 대표인 박씨, 음식점 사장이었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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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계좌 모집책이던 26살 신 모 씨는 또래 김 모 씨, 박 모 씨와 함께 수입차 수출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친구 A 씨에게 범행에 쓸 차대번호를 알아오라고 지시했는데, A 씨가 이를 거절하며 범행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신 씨 일당은 A 씨에게 범행 불발로 인한 손해를 갚으라고 독촉하며, 캄보디아로 가 관광 사업 계약서만 받아오면 이를 탕감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말에 속은 A 씨는 지난 1월 캄보디아에 입국했고, 곧장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졌습니다. 조직원들은 A 씨를 범죄단지와 호텔에 감금하고, A 씨 계좌를 자신들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살해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나 고문 영상을 보여주며 탈출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A 씨는 24일이 지난 뒤에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동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씨 등 3명에게 일제히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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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매장 안 간 것뿐인데 6500만원 빚쟁이로 "고급호텔 체류하며 계약서만 받아오면 된다" 속여 여권 빼앗고 고문 영상…"이게 너의 최후다" 협박 1심, 20대 피고인 3명에 징역 3년6월~10년 선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캄보디아 고급호텔에서 2주 동안 머물다가 오면 된다.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로부터 사업 관련 계약서를 받아오면 네가 갚아야 할 3000만원을 탕감해 주겠다.” 지난 1월 황모(26)씨가 받은 제안이었다. 친구인 김모(27)씨가 같이 간다고 했다. 고급호텔에 머물며 서류만 받아오면 빚을 없앨 수 있다니, 황씨는 혹했다. 하지만 이는 황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기 위한 치밀한 거짓말이었다. 황씨는 24일간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전전하며 고문 영상 협박에 시달렸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겨우 구출됐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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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받아오면 채무 변제" 속인 뒤 넘겨…계좌이용 범행·협박까지 "전면 부인하고 수사 비협조, 반성도 안해"…공범 징역 5년·3년6개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요 범죄 단지로 알려진 원구 단지. 이곳은 피싱 범죄 조직이 자리 잡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감금, 강제 노동 등이 이뤄졌던 곳으로 현재는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공실 상태이다. 2025.10.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20여일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국외 이송 유인, 피유인자 국외 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 씨의 경우 검사 구형량인 징역 9년보다도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