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포토] 장경태 “국힘 해산 심판” 질의에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즉답은 적절치 않아” ⓒ 유성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장 의원은 12·3 내란 및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전시 상황이었다면 국회는 비상 예산을 편성하거나 전시법 제정, 선전포고 비준 등 역할을 해야 했을 것이다"라며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여 있었다면 이는 내란 행위에 동조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그...

국감에서 "해산 대상 아니냐" 與 주장에 헌재,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 입장 언급 "재판소원은 국민과 국회 의지에 달려" 검찰청 폐지 등 "해석상 논란" 말 아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여권 일각에서 거론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정당 해산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헌재가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결국 국민과 국회 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이 청구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도 (헌재는) 정당 해산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 수단으로만 활용돼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상환 소장 “재판소원, 결국 국민·국회에 달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 도중 발언대를 직접 옮기고 있다. 뉴스1 김 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국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 답변에서 1997년 12월 헌재가 내린 재판소원에 대한 결정례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오랜 기간 논쟁이 있어 왔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다”고 짚...

17일 헌재 국감서 "정당 심판, 사건 들어오면 재판부서 판단" 즉답 피해 "재판소원 도입 필요…사전 심사 강화, 적법요건 추가 시 감당 가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박기현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며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처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