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 비위 의혹' 현직 부장검사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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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성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의 직무를 22일 정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정성호 장관이 개인 비위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수사 중인 수도권 지청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A 부장검사는 성 관련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A 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박은혜)에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정 장관에게 A 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수사와 별도로 A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며, 감찰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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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직무가 정지된 현직 부장검사가 5년 전에도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부장검사는 2020년 5월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한다고 규정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며 A부장검사가 받은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A부장검사는 2019년 8월3일 평소 개방돼 있던 주거지의 공동 현관문이 닫혀 있어 출입할 수 없게 되자 현관문을 차는 등 파손해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와 별개로 A부장검사는 이날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부장검사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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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연합뉴스 현직 부장검사가 일반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직무정지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장검사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이번 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A씨는 강남 모처의 자택에서 알고 지내던 관계인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가 어깨 등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접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22일 A씨에 대해 집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요청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A씨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곧바로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대검찰청에선 A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이후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남부지검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했고, 최근까지 금융위원회에 파견됐던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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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별도로 대검 감찰도 진행 검찰개혁에 쏠리는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2025.6.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기자 = 법무부가 개인 비위로 검찰 수사를 받는 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무부는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 부장검사는 성 비위 관련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A 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 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이 요청을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대검찰청은 수사와 별도로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