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A씨와 B씨 등 2명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금고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C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2019년 7월 지인이자 도박장 관리자인 D씨로부터 도박장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연락을 받고, 담당자인 B씨로부터 해당 사건 수사기록을 건네받아 확인한 주요 증거물을 D씨에게 설명해 주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요 증거물의 존재 및 관련자 입건 여부를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했다"며 "범행 경위에 비추어 특...

1심, 유죄 판결하며 금고형 집행유예형 선고 경찰관들 "별건 수사 중 영장 없이 압수한 녹음파일" 검찰, 항소심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수원고등법원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 등 2명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는 금고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기도 내 C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지인이자 도박장 관리자인 D씨로부터 도박장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담당자인 ...

"별건 수사로 영장 없이 얻은 녹음파일, 적법절차 따르지 않은 것" 수원지법, 수원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A씨와 B씨 등 2명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금고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C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2019년 7월 지인이자 도박장 관리자인 D씨로부터 도박장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연락을 받고, 담당자인 B씨로부터 해당 사건 수사기록을 건네받아 확인한 주요 증거물을 D씨에게 설명해 주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1심서 집행유에 선고받은 경찰관 2명, 항소심서 무죄 검찰, 별도 수사 중 취득한 녹취록 증거로 활용 재판부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한 증거에 해당" 연합뉴스 도박장 관리자에게 수사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A씨와 B씨 등 2명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금고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2019년 7월 지인이자 도박장 관리자인 C씨로부터 도박장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연락을 받고, 담당자인 B씨한테 해당 사건 수사기록을 건네받아 확인한 주요 증거물을 C씨에게 설명해 주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관련 법령 및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