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과 해병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오는 23일과 24일 연달아 소환해 조사합니다. 내란특검은 오는 23일 오후 3시, 박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내란특검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보완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 할 예정입니다. 해병특검도 박 전 장관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의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해병특검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병특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 외교관 여권 발급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해병특검은 지난 8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을 포함해 이노...

박성재 기각 '조치 위법성 존부' 쟁점화 박정희 시해한 김재규 '보안유지' 당부 지시 위법성 없어도 내란중요임무 인정 대법 "내란 행위 수행에 필수적이었다" 朴 "위법 계엄 몰랐다" 내심 입증 과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1979년 앉은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순간을 재연하는 모습. 그의 오른쪽엔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앉아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안유지. 사전 공모가 없었음에도 내란 실행을 위한 임무로 대법원에서 인정된 지시 내용이다.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979년 10월 26일 청와대 옆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보안유지를 당부받았다. 계엄령 선포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라는 이 지시는 미수에 그쳤지만 대법원에서 내란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임무로 인정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시 자체의 위법성이 드러나진 않지만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 사건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

내란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전 보강조사…오는 23일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범인 도피' 의혹…오는 24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0.1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이태성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음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 중인 두 특별검사팀에서 각각 연이틀 소환 조사를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오는 23일 오후 3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도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과...

채 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의혹 수사를 위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음 주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범인도피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 전 장관이 채 상병 특검에 소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특검 소환에는 응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8월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 호주 대사 임명과 외교관 여권 발급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