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교도관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조선DB 정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수용자들은 여러 명이 사용하는 ‘혼거실’을 배정받는데, 홀로 쓰는 독거실을 배정받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수감자 신분인 의뢰인에게 ‘서신·의약품을 주고받게 해달라’는 편의를 청탁받고 정씨에게 이 청탁과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변호사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조씨가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

▲ 서울중앙지법 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오후 2시 교도관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서울구치소 수용자에게 독거실 배정이나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교도관 A 씨에 대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구속 심사 뒤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의 독거실 배정이나 약 처방을 위해 A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현직 변호사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B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폭 출신 브로커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독방 거래'에 가담한 다른 공무원이나 수용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 (사진 출처 = 뉴스1) '구치소 독방 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변호사와 교도관이 뇌물 혐의로 오늘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오후 2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서울구치소 수용자에게 독방 배정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도운 혐의로 변호사와 교도관에 대해 각각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변호사가 근무한 법무법인 2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자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를 위해 2023년 초부터 올해 5월까지 10여 차례 이상 교도관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당 2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총 수천만 원대의 금품이 오갔고, 그 대가로 수용자에게 독방 배정, 반입금지 물품이나 특정 의류 반입 등 각종 편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법무부 교정본부 차량이 오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 배정 편의를 봐준 교도관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한 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 정씨가 여러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정씨의 계좌에선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오간 이후 일부 수용자들이 6인 안팎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서 독거실로 재배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독방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과 정씨를 연결해준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은 이에 앞서 뇌물공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