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23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과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을 상대로 범죄 사실이 완성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박성재, 위법성 인식 입증 정황 세 갈래] 한 차례 영장 기각, 특검 수사 전략 재편 尹과 박성재·이상민·김용현 집무실 멤버 한덕수가 집무실에서 받은 문건 '포고령' 특검, 23일 박성재 다시 불러 조사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그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압축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그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유를 들은 점, 다른 국무위원과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점, '포고령 1호'를 실현하기 위한 지시를 법무부 일선에 하달한 점 등을 토대로 박...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25.10.14.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소환된 국무위원으로부터 “국무회의 전 포고령 문건을 읽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앞서 법원이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계엄의 위법성 인식 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자,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도 이를 보강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예정된 박 전 장관 소환조사를 앞두고 19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1차 소집된 인물이다. 그는 “국무회의 시작 전 대통령실 관...

내란특검, 계엄실무편람 박성재 영장청구 때 제시 위법한 포고령 인지하고도 이행 검토 및 지시 혐의 특검 "박성재, 계엄 구체적 이행·장기 지속 준비 보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관료들에게 했던 지시들이 국군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 속 이행 지침들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포고령 1호'를 미리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미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계엄 매뉴얼을 실행함으로써 장기간 계엄이 지속될 상황에 대비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23년 합동참모본부가 펴낸 계엄실무편람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이 편람은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실무를 규정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다. 계엄 선포 후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 현황 파악을 지시했는데, 이것이 '통...

12·3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수용 여력 확인 의혹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서울구치소 소속 직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소속 실무자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거실 확보 등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4분께 박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밤 11시25분께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한테 통화를 걸었고,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서기관 등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구치소 수용 현황과 별개로 수도권 구치소들의 수용 여력 보고를 받고 박 전 장관에게 이를 전달했다. 특검팀은 이런 수용 여력 확인이 비상계엄 후속 조처로 포고령 위반자들을 구금할 장소를 ...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12·3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차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추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늘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박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한 차례 마쳤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박 전 장관이 취...

내란특검, 조사 결과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예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후속 조치를 법무부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58분께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로 출석하며 '특검이 조사 전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특검을 밝힌 데 대해 어떤 입장인지' 질문에 "조사시에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조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추가로 실시되는 조사다. 특검은 그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했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조사…특검 '위법성 인식 여부' 조사 예정 증거 보강 후 영장 재청구 방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인' '출국 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소환 조사에 23일 재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요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특검 측이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 질문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조사 시에 충실히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