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법사위, 내일 민주당 주도로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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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는 내일(23일) 오전 10시 국정감사에 앞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게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 동안 채 상병 순직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주장해 왔고 지난 17일 국감에서도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특검에 제공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3일 뒤인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며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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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과실치사' 관련자 7명 무더기 영장심사 발부되면 尹 수사도 탄력…기각시 동력 약화 우려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해병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5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헌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5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눈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수사도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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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채상병 순직·수사외압 관련 이종섭·임성근 등 7명 영장실질심사 해병특검, 3대 특검 중 유일 구속·기소 모두 '0명' 영장 발부 시 수사 동력 확보…기각되면 차질 尹 첫 조사 계획했지만 '무산'…특검, 교정 공무원 지휘 여부 관심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이명현 특별검사와 특검팀. 류영주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걸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열리는데,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동력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해병특검, 이종섭 등 7명 구속영장…심사 모두 23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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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부장판사, 이종섭 등 '수사외압' 피의자 5명 구속심사 이정재 부장판사, 임성근 등 '순직사건' 피의자 2명 구속심사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2025.10.23./ⓒ 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7명이 23일 구속 심사대에 연이어 오른다.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출범 이후 110여일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신병확보 시도인 만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에 이어 △오후 1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 오후 2시 20분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오후 3시 4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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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부장판사 심리…이종섭·유재은·김동혁·박진희 심사종료 '해병순직' 임성근·최진규 구속 심사중…이정재 부장판사 심리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4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전 사령관은 '영창에 적시된 혐의 모두 인정하나', '휴대전화 통화 녹취 삭제한 이유가 뭔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전달한 사실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정재욱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수사외압 의혹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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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속의견서 1300장…증거인멸 우려 강조 이르면 오늘 밤 결과…영장 발부되면 ‘정점’ 尹 수사 탄력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의 피의자들이 23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사에 줄줄이 출석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약 2시간20분 동안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오후에는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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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7명 영장실질심사 수사외압에선 이종섭, 순직사고에선 임성근 법원 판단 따라 '수사 탄력·위기' 중대 변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 5명이 23일 구속기로에 섰다. 채상병의 소속 부대장으로서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해 순직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의 구속 여부도 같은 날 결정된다. 채상병 사건 주요 수사대상자 7명의 신병처리 결과가 일제히 판가름 나는 만큼, 이날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 성패를 가를 최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외압과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상징적 인물인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의 영장 발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명 줄줄이 영장실질심사...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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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만 취재진 앞 모습 드러내 이 전 장관 제외하곤 취재진 피해 법정 출석 "영장 청구된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오늘(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 순직해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 7명이 줄줄이 구속 심사를 받고 있다. 이날 법정 포토라인에서 취재진들이 대기 중이였지만, 이 전 장관을 제외한 6명의 피의자는 취재진과 해병예비역연대를 피해 출석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이 구속 기로에 선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도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