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방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 15개 구청장은 22일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토허제 확대 지정을 즉각 철회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강남·강동·광진·도봉·동대문·동작·마포·서대문·서초·송파·양천·영등포·종로·중구 등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무소속 구청장(용산)이 참여했다. "지자체와 협의 없이 사유재산 일방적 제재" 야권 성향 구청장 15명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성명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각 철회 및 최소화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

공동성명서 발표… 與, 불참 서울시도 "전월세 가격 불안" 민주, 공급 세부계획안 추진 서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구청장은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22일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오후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송파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라며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서울 주요 자치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특정 정책에 반발해 자치구가 단체행동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발표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성명에 참여한 서울시 구청장들. 문희철 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묶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들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유 재산 중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시·자치구와 협의...

국민의힘 소속 14개 구청·무소속 용산구 공동성명서 발표…민주당은 불참 국민의힘 구청장들"일방적 토허제 지정, 지방자치 훼손·재산권 침해"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시와 사전협의·실질적 논의 없어" 구청 부동산부서 '도떼기 시장'·해제 땐 부동산 가격 급상승할 수도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구청장은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22일 오후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송파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서울시청 2층 브리핑에서 공...

"정부 일방 통보 유감"… 10·15 부동산 대책 철회 요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서울 15개 자치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반발이 거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15개 자치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학계도 토지거래허가제의 집값 안정 효과보다 왜곡 현상을 우려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중구 시청에서 15개 자치구 구청장과 '정부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

서울 전역 일괄 토허제 지정 집값 덜오른 지역주민 반발 “공천 못받을라” 눈치보기만 野구청장은 “지정 철회” 성명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9 [사진=뉴스1] ‘금관구 노도강’이라 불리는 부동산 소외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자치구민의 원성이 높아진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집값이 올라 토허구역에 지정된 지역의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10·15 부동산 대책’을 성토하고 나섰지만,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정권과 당의 눈치를 살피느라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주민들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토허구역 서울시 전체 확대 지정을 측각 철회·최소화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에는 뜻을 함께하는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정부의 일방적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진아 이재은 기자 = 서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15명이 22일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서울 전 지역)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자치구 25개구 중에 국민의힘 소속 15개구가 성명...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 10·15 대책 관련 성명서 발표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지방자치 협력 무시" "부동산 안정, 규제 강화 아닌 공급 확대해야" 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는 비동의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토허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라며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