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불법 하도급이 원인?···경찰 “경험없는 제3업체가 공사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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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화재 현장 합동감식을 위해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섭 기자 화재피해를 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이전 작업에 불법 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하도급업체가 과거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경험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업체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전원 차단 및 배터리 방전 등 기본적인 작업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고 배터리를 옮기다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의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국정자원 전산실 배터리 이전 공사는 하청의 재하청 구조로 진행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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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사고 당시 불법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데다 배터리 이설 경험이 없는 작업자들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장비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조대현 형사기동대장)은 22일 중간 브리핑을 갖고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정자원 직원(담당자) 1명과 감리업체 관계자 1명, 공사업체 직원 3명을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조사한 관계자는 29명으로 이 가운데는 국정자원 국장급 간부도 포함됐다. ━ 화재 관련 29명 조사…전원 차단 않고 작업 전담수사팀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작업자들이 매뉴얼(안전가이드)을 지키지 않은 데다 부속 전원(랙 차단기)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작업 과정에서 절연제품(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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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업체 대부분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경험 없는 것으로 확인 업무상 실화 혐의 입건자 5명…화재원인 규명은 시일 더 걸릴 듯 경찰, 국정자원 압수수색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수사하는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이 2일 오전 국정자원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지난달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된 바 있다. 2025.10.2 coolee@yna.co.kr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이전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브리핑에서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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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대부분 배터리 이전 설치 경험 없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대전 국정자원과 대전지역 3개 업체 등 4개소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정보자원관리원을 압수수색한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들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부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이전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 또 현장에 배터리 이설 경험이 없는 작업자들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브리핑에서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이번 배터리 이설 작업은 공사 수주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보자원관리원은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배터리 이설 업체로 전기공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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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이전 작업을 수주하고 공사한 업체들이 ‘무정전 전원장치(UPS)’ 시스템 이설 작업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설작업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불법하도급이 이뤄진 것도 확인됐다. 조대현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국정자원 담당자, 이설작업 공사 업체 현장 책임자, 감리 업체 직원, 작업자 등 5명을 입건했다. 대전 국정자원 본원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과 국과수 직원 등이 지난달 29일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내 배터리 이설 업체로 전기 관련 업체로 지역 업체 A사 등 두 곳을 선정했다. A사는 작업을 하도급 업체로 넘겼고, 이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두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주업체가 아닌 제 3의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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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 2개 업체, 제3의 업체에 맡겨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 원칙적 금지 사전 배터리 방전 규정도 모르고 작업 절연 장비 사용 않고, 절연 작업도 없어 지난달 28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에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당시 무정전 전원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작업이 불법하도급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자들은 배터리 이설 경험이 없었고, 사전에 배터리 방전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몰랐다. 22일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공사업법상 공사 수주업체는 하도급이 금지되지만 국정자원 대전 본원 이설 작업은 제3의 업체가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배터리 이설 업체로 선정된 A사와 B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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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업체 아닌 제3업체가 공사 “배터리 이설 작업매뉴얼 존재 안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의 조대현 팀장이 22일 오전 대전청 기자실에서 수사상황 설명회를 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자원 전산실 배터리 재배치 공사를 사업 수주 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받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법상 전기 공사의 경우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2일 국정자원 화재 사건 관련 설명회를 열어 “지금까지 업무상 실화 혐의로만 국정자원 직원과 배터리 이설 공사 작업자·감리 등 5명을 입건한 상태”라며 “화재 원인 수사와 별도로 불법 하도급 혐의 관련 5개 업체를 상대로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대현 전담수사팀장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번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공사 경우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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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실화 혐의 입건자 5명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이전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자원 배터리 살피는 감식반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30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에서 감식 관계자들이 불이 붙었던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된 바 있다. 2025.9.30 coolee@yna.co.kr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22일) 브리핑에서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이번 이설작업은 수주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진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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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 전산망을 마비시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불법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배터리 이설 경험이 전혀 없는 작업자들이 기본 안전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은 채 투입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5층 전산실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던 중 일어났습니다. 화재 원인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당시 작업을 불법 하도급 업체가 진행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국정자원관리원은 당초 배터리 이전 공사를 수행할 두 곳의 정식 업체를 선정했지만, 이들 업체가 또 다른 제3의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그 업체가 다시 두 곳에 재하도급을 준 겁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공사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대현 /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장 - "두 개 업체가 공사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작업에 투입된 사람들은 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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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업체 아닌 재하도급 2곳 작업 “처음이라 매뉴얼 잘 몰랐다” 진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오전 9시부터 대전 국정자원과 화재 관련된 대전지역 3개 업체 등 4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4시께 국정자원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관들이 압수 물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이전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또 화재 당시 작업에 투입된 업체는 과거 배터리 이전 작업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작업 중 발생한 과실뿐 아니라 업체 간 이뤄진 불법 하도급 관련 혐의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번 배터리 이전 작업은 당초 2개 업체가 사업을 공동으로 수주했지만, 이들은 제3의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가 또다시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맡겼다.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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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 하도급 주는 행위 원칙적으로 금지 수주업체·하도급 업체 모두 UPS 시스템 이전 설치 작업 경험 없어 지난달 3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에서 감식 관계자들이 불이 붙었던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데일리안 = 허찬영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이전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이번 이설작업은 수주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자원은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배터리 이설 업체로 전기 관련 업체 A사 등 두 곳을 선정했다. A사는 작업을 하도급 업체로 넘겼고, 이 하도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