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중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한 초등교사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배은창)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유예받았던 교사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 서구 모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피해 학생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임교사 였던 A씨는 당시 학생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해당 학생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학생이 짜증을 내자 당황스러워서 혼잣말을 했을 뿐 학대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

수업 中 휴대전화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 안 따라 아동, 짜증 내며 책상 내리치고 소란 피워 교사, 학부모 상담 위해 교실 나가며 혼잣말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업을 방해하며 화를 내는 초등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여교사가 2년이 넘는 법정 공방과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6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23일 광주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생인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도를 했는데 B군이 이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B군은 이에 책상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

수업시간 중 자신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짜증을 낸 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한 초등 여교사가 2년이 넘는 법정 공방과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60)에 대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7월 3일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2년 5월 광주 서구 B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는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 아동이 짜증을 내자 당황스러워서 ...

1·2심 '유죄' 판결…대법원 파기환송심 거쳐 무죄 법원 "학생 수업 방해 행위로 교사 발언…재량권 인정"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업을 방해하며 화를 내는 초등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여교사가 2년이 넘는 법정 공방과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6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A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34개월 만이다. A 교사는 2022년 5월 23일 광주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생인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사는 교실에서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는 B 군을 말린 뒤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던 중 "싸가지 없는 ××"라고 혼잣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