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을 피운 초등학생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아동 학대 혐의를 벗었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2022년 5월 교실에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 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XXX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어도 아동학대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따라 이뤄졌다"며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아동의 정신 ...

수업 中 휴대전화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 안 따라 아동, 짜증 내며 책상 내리치고 소란 피워 교사, 학부모 상담 위해 교실 나가며 혼잣말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업을 방해하며 화를 내는 초등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여교사가 2년이 넘는 법정 공방과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6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23일 광주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생인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도를 했는데 B군이 이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B군은 이에 책상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

수업시간 중 자신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짜증을 낸 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한 초등 여교사가 2년이 넘는 법정 공방과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60)에 대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7월 3일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2년 5월 광주 서구 B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는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 아동이 짜증을 내자 당황스러워서 ...

1·2심 '유죄' 판결…대법원 파기환송심 거쳐 무죄 법원 "학생 수업 방해 행위로 교사 발언…재량권 인정"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업을 방해하며 화를 내는 초등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여교사가 2년이 넘는 법정 공방과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6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A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34개월 만이다. A 교사는 2022년 5월 23일 광주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생인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사는 교실에서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는 B 군을 말린 뒤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던 중 "싸가지 없는 ××"라고 혼잣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