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임성근 등 핵심 피의자 7명 23일 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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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확보 채해병 특검 성적표 될 듯 채해병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7명이 무더기로 23일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특검의 향후 수사는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피의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23일 열린다. 특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선 지난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의 동시다발적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법상 두 가지 주요 수사 대상을 겨냥하고 있다. 하나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이다.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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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3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부터 순직 해병 특검이 청구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7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오후 3시와 오후 5시에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차례대로 진행합니다. 우선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상병의 부대장으로, 당시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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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순직 해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수사 내용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건데 특검은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북경찰청은 1년동안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철문/전북경찰청장 (당시 경북경찰청장, 지난해 7월 11일)] "수중 수색을 하라든가 이런 취지가 아니고 기존 작전지침의 범위 내에서 꼼꼼하게 살펴봐라, 이런 취지로…" 이종섭 전 장관이나 임 전 사단장은 이같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순직 해병' 특검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북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등 당시 수사를 지휘하거나 담당한 경북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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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는 내일(23일) 오전 10시 국정감사에 앞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게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 동안 채 상병 순직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주장해 왔고 지난 17일 국감에서도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특검에 제공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3일 뒤인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며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